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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이 되면 정말로 수임료를 환급하나요?

->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기각시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유선상이든 면전이든 곧바로 물어보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분명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실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환급조건을 약정서에 정확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무조건 책임진다며 진행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꼼꼼한 상담 등을 통해 회생신청에 따르는 정보를 하나하나 모두 취합 한 후, 진행 중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까지 다 체크 한 후 진행을 합니다. 만약, 기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또한 모두 설명을 드립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사정상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물론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살펴보는 부분은 사대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실제 소득활동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일용직 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운영하여도 소득을 산출할 수 있기에 신청가능합니다.



3. 직장 다닌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알아보니 적어도 3개월 이상 직장에 다닌 후 신청하라고 하는데, 독촉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 아직 급여를 받지 않아 정확한 소득 산출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신청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예상급여를 산출할 수 있으며 절차진행 중 소득이 발생하기에 오차나는 부분을 진행 중간에 수정하면 됩니다. 몇개월 추심독촉을 견디지 마시고 곧바로 회생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식, 스포츠 사설도박, 가상화폐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가능한가요?


-> 무조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기, 그리고 채무금 중 주식, 도박 등으로 사용된 비율등을 따져,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한지 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답변 드리기 예민한 부분으로 각 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며 소득 금액, 도박 등에 탕진 된 금액 등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채무라 하여도 무리하여 무조건 원금100% 변제하는 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이 명백한 상황에서 부양가족까지 있는 경우 변제금만으로 100%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회생 통과만을 위해 100%변제를 한다면, 통과가 되더라도 그 이후 매월 납부해야 할 납부금을 한 두번 내지 못해 결국 중도에 폐지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반드시 변제금이 10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납부가능성을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5. 연체가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연체 전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부동산이 있어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별도 변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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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채권사에서 경매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생 통과 시 담보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경매진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니 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7. 자동차는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나요?

-> 자동차의 경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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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상적인 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차량 담보채권자는 경매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크다면 차량을 포기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어느 것이 이익인지 쉽게 계산이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